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서 대 문 구 의 회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등 행정사무전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우수 분야는 장려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감사개요		‘

❑ 기    간 : 2020. 11. 19.(목) ~ 11. 27.(금) ▶ 9일간 예정

※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미결정으로 인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서대문구청 4층 제1회의실

❑ 감사주체 :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 감사대상 : 4국(22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기획재정국(6과)	환경생활국(6과)	도시재생국(4과)	안전건설교통국(6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과 도시계획과 스마트정보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 감사범위 : 2019. 11. ~ 2020. 10.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Ⅲ				세부추진계획		‘

❑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 직원
김덕현	주이삭	이동화, 이경선, 홍길식, 이종석, 차승연	이혜영, 황미숙, 박명기 김혜원, 이영순, 성기주

❑ 감사일정

구 분	감사일시	감사실시 내역	비 고
1일차	2020. 11. 19.(목)	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개별 감사 실시
2일차	2020. 11. 20.(금)	개별 감사 실시
3일차	2020. 11. 21.(토)	휴회
4일차	2020. 11. 22.(일)	휴회
5일차	2020. 11. 23.(월)	개별 감사 실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실시(14시)
6일차	2020. 11. 24.(화)	질의답변 감사 실시
7일차	2020. 11. 25.(수)	질의답변 감사 실시
8일차	2020. 11. 26.(목)	질의답변 감사 실시
9일차	2020. 11. 27.(금)	감사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중 경미한 감사일정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 감사자료(서류)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고

❍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붙임)」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감사대상 범위 외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위원장은 요구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구청장에게 2020. 11. 4.(수)까지 요구자료(인쇄본)를 감사위원에게 제출토록 요구

❑ 감사요령

❍ 감사 진행순서

-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감기관 선서(선서문 붙임)

- 간부소개 및 인사

- 감사실시 : 개별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 감사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방법

- 감사는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 자료를 토대로 개별감사 실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 확인

❍ 유의사항

- 감사의 범위(「지방자치법」제9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됨

-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함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름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음

- 감사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

·감사는 공개.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함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감사결과 보고

❍ 일일 보고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붙임)를 사전에 배부하고 일일감사 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결과 의견(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승인

-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음

❍ 감사결과보고서 이송

- 감사결과보고서 승인 후「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의거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송

Ⅳ				행정사항		‘

❑ 감 사 장 준비 : 감사장 확보 및 감사물품 준비

❑ 감사자료 준비 : 감사자료 준비 및 요구자료 사전 배포

❑ 예 산 집 행 :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및 사무보조비 등

❑ 구청 협조사항 : 명패 설치 및 방송장비 등 준비 등(붙임)

붙임 1.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서식) 1부.

2. 선서문(서식) 1부.

3. 감사결과 의견서 1부.

4. 구청준비사항 1부.  끝.

[붙임1]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 제출 요구 목록

성 명		의원		소 속	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서 류 (자 료) 명			비 고

[붙임2]

선  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구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붙임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

○ 감사대상기관(부서)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붙임4]

구 청 준 비 사 항

□ 감사장 확보

- 감사장소 :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 (4층)

- 책상과 의원 명패 배열은 구의회 제2회의실에 준해 설치(속기사석 포함)

- 방송장비, 컴퓨터(인터넷 연결), 복사기, 소모품 기타 감사에 수반되는 사무용품 및 장비 등 사전준비

□ 행정보조요원 및 장비 지원(감사기간 중 상시)

- 감사장 지원 행정보조원(2명) 지원

․ 각 부서별 요구서류(자료) 및 기타 사항 지원 등

- 현장 확인 시 행정차량 지원

□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 감사자료는 각 부서별 구분 및 편철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0. 11. 4.(수) 까지

․ 제출부수 : 40부

□ 기타사항

- 기타 감사 시 수반되는 사항 등